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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

Q.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합법인가요?


A.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-177호에 따라 2월 24일부터 별도 종료 시까지 보건 의료법 제39조, 제40조 및 제44조, 의료법 제59조 제1항, 감염 예방법 제4조에 근거하여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.


또한 보험처리가 가능하여 본인 부담금 등 대면 진료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.





Q.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 허용이라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비대면 화상진료 서비스가 허용되는 건가요?


A.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에서 한시적 허용이 된 것은 사실이나, 비대면 진료에 관해 3차 추경안이 국회에 통과되는 등 점차 비대면 진료 분야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